충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74명 명단 공개

충북도는 10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1월30일 충북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296명을 발췌해 지방세심의원회를 거쳐 결정한 280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6개월간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촉구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천만원이며, 이중 개인 체납자 151명이 92억원, 법인 체납자 123명이 130억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14명(96억), 청원군 42명(44억), 충주시 37명(37억), 제천시 25명(14억), 음성군 19명(8억), 진천군 10명(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17명(98억), 건설건축업 69명(73억), 제조업 39명(23억), 도소매업 21명(12억원) 등이다. 체납금액 별로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가 139명, 1억원 이하 77명, 3억원 이하 47명, 5억원 이하 9명, 10억원 이하 2명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의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도와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영동지역 체납액은 모두 1억3,600만원으로 개인 2명(1억5백만원), 법인 1개소(3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