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단지 조성 법정다툼 끝 재입찰
후순위 업체 가처분신청, 법원 ‘입찰 무효’ 판결
용산면 한곡리 일대 99만㎡에 들어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영동군의 사전적격심사(PQ)에 대한 후순위 업체들의 반발로 법정다툼까지 겪는 진통 끝에 결국 재입찰에 들어가게 된다. 영동군은 18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적격심사 방식으로 재입찰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영동산단 조성사업자로 대전 M사를 선정했고, 군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추정가격 305억여원에 달하는 산단 시공업체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D사는 “영동군이 M사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M사와 영동군이 주고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경쟁사들에 비공해로 한 것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며 입찰 무효 판결을 내렸다. D사는 판결이 나자 “1순위 업체가 하자로 탈락했으므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동군이 고심 끝에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재판 후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은 "공정경쟁을 위해 공개질의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고, 문제가 된 해당 물량은 당초 영동군이 수정이 불가능한 공종으로 공지했다”며 “1순위 업체의 물량수정이 물량심사기준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낙찰자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사전 고지했는데도 법원이 비공개를 이유로 무효판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재입찰은 영동군이 직접 견적심사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사는 "2·3순위가 부적격 업체로 판명난 만큼 후순위 업체가 낙찰권을 승계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져 영동군은 불씨를 안은 채 재입찰의 부담을 안게 됐다.
군은 지난 7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영동산단 조성사업자로 대전 M사를 선정했고, 군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추정가격 305억여원에 달하는 산단 시공업체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D사는 “영동군이 M사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M사와 영동군이 주고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경쟁사들에 비공해로 한 것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며 입찰 무효 판결을 내렸다. D사는 판결이 나자 “1순위 업체가 하자로 탈락했으므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동군이 고심 끝에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재판 후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은 "공정경쟁을 위해 공개질의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고, 문제가 된 해당 물량은 당초 영동군이 수정이 불가능한 공종으로 공지했다”며 “1순위 업체의 물량수정이 물량심사기준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낙찰자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사전 고지했는데도 법원이 비공개를 이유로 무효판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재입찰은 영동군이 직접 견적심사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사는 "2·3순위가 부적격 업체로 판명난 만큼 후순위 업체가 낙찰권을 승계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져 영동군은 불씨를 안은 채 재입찰의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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