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1월 말부터 시행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돼 일부 개정안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 내용을 보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법으로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일부개정법에서는 300만원 이하로 증가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유·초·중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및 보호시설·상담소 종사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등이다.
옥천, 영동, 보은지역에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안전지도교육을 실시했다. 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청을 받아 연중 운영한다. 문의:☏ 731-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