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10시 제한 무산

초·중·고생 모두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학원심야교습 제한조례가 지난 31일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월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도의회가 지나치게 학원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는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를 발의한 충북교육청은 당혹해하고 있으나 반면 생존권 위협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학원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은 제한하고 과외는 24시간 허용하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조례’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