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논란 확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도내 19개 단체는 도민 2만8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부를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폭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더 실추될 수 밖에 없다며" 도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즉각 부의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일방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안을 각하한다면 행정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