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환급 지방세 찾아주기’ 전개

충청북도는 지방세를 더 많이 납부하거나 착오로 납부한 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지방세 찾아주기 운동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환급해 지방세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또 미환급금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이다.
2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도내에서 모두 5만3천건으로, 미 환급금은 모두 4억9천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임에도 착오로 신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 정정 결정 후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환급금을 제 때 찾지 않는 이유는 3만원이하의 소액으로 관심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의 미환급금이 전체 9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선으로 본인의 계좌정보를 알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2월 중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간편한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3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를 6개월 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에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충당해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영동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해도 확인 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