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학생 인권조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었던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에 규정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조례안 일부내용이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담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조례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출석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7일, 도교육청에서 '각하결정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헌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하결정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지방 민주주의가 고사하는 것과 같다"며 "도교육청은 지방지치법령에 명시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충북학부모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적절한 지도를 받도록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분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학생이 잘한 일은 칭찬하고 그릇됨에는 적절한 꾸지람과 지도를 하는 것이 칭찬 못지않은 좋은 교육일 것"이라며 "앞으로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충북교총과 충북학교학모연합회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던 19개 단체는 ‘교권이 실추되는 등 어려운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청구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민 발의 조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