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부부협업 농어업인 배우자까지 지원

제793호 2013.03.06 (수) 12:16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이경구)는 올해부터 농어업 협업배우자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은 농어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해왔다. 시행 당시에는 지원 금액이 월 2,200원에 불과했으나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액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부부협업에 의해 농어업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 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은 소득의 개인별 분리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어업 경영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상자는 35,550원을 정액지원한다. 또 기준소득월액 79만원이하는 본인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730-2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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