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산 입구 택지개발 허가 취소

현대·미드림아파트 뒤 무량산 입구 택지개발지의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취소돼 환경을 되살리게 됐다. 영동군은 지난 3월 말, 영동읍 동정리 현대·미드림아파트 뒤쪽 무량산 입구 경사지 8,826㎡(2,674평)의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원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수차례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었던 이곳은 보은군에 있는 (주)재일에서 단독주택 4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낸 곳이다.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수백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깍아 내며 터다지기 공사에 들어간 업자측은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한겨울에도 바위깨기 공사 등을 강행해 주민들을 분노케했다. 계속되는 공사소음과 진동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영동군과 충북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간단한 벌금 등으로 처리된 채 공사가 이어졌다.
공사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010년 12월 한겨울 추위속에 ‘생활환경 위협하는 건축허가 취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영동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자연환경을 되살릴 것을 군에 호소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대아파트내 배수시설이 훼손돼 2011년 여름 장마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충북도에 진정서를 냈지만, 영동군은 업자측이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다시 허가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무량산 입구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해온 주)재일을 상대로 3억5천만원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현대아파트 1,2동 198세대가 서명했으며, 서울 법무법인 에이팩스 심규철 변호사와 조지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허가취소는 업자측이 허가연장을 위한 산지전용 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해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이어 건축허가도 잇따라 취소됐다. 따라서 영동군은 회사 측이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약 1억5천만원으로 군에서 직접 산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는 보증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영동군에서 산지를 복원할 계획”이라며 “군에서 직접 전문설계를 의뢰해 나무심기 곤란한 곳은 복토를 하고,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