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심 재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덕흠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위반혐의를 적용해 추징금 8천400만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심 재판부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비친 박 의원은 “지지해준 남부3군 주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등법원에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위반혐의를 적용해 추징금 8천400만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심 재판부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비친 박 의원은 “지지해준 남부3군 주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등법원에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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