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5월1일부터 신청

충북도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3년 농산사업 분야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5월1일부터 하계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을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에 지원하며, 도내 11개 시·군, 읍·면·리가 해당된다.
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이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되며,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으로 지원대상 품목(26개) 재배 농지만 해당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 할 수 없다. 농업인은 최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와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 경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