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충북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9년, 휴게시설은 영리 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며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7,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도에만 1,100억원이 넘는 휴게소 임대이윤을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도로공사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번 판단으로 대전 고법에서 재심에 들어가 이대로 판결이 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각 휴게소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영동군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간휴게소(경부고속도로 상,하행)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군 재정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