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재정신청 증거부족 ‘기각’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을 상대로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후보가 대전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3일, 이 전 후보가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박 의원을 기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는 유죄로 의심하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될 수 있어 보이나, 공소제기를 명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정신청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덕흠 의원의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 상대 후보였던 이재한 전 후보가 지난해 10월, 검찰이 박 의원 주변인물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붙이고 박 의원은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운전기사에게 1억을 건넨 혐의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