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일사편리’ 추진
영동군 ‘부동산종합증명서’ 제공, 수수료 절감
영동군은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인 ‘일사편리’를 추진한다.
영동군의 부동산 공적장부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이용계획 1종, 부동산가격 3종, 등기부 3종 등 총 18종의 동일정보를 시스템별로 따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리는 행정력 손실뿐만 아니라 기관?부서별로 부동산 정보의 변동사항 정리, 제증명발급 등의 처리로 신청?교부에 따른 시간과 수수료 낭비 등 불편을 초래해와 이번에 ‘일사편리’로 일원화한 것이다. 군은 토지대장?지적도와 건축물대장과의 상호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올해는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12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시범운영 중이다.
또 내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15종을, 2015년도에는 등기부를 포함한 18종을 1종으로 통합해 발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 발급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동군의 부동산 공적장부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이용계획 1종, 부동산가격 3종, 등기부 3종 등 총 18종의 동일정보를 시스템별로 따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리는 행정력 손실뿐만 아니라 기관?부서별로 부동산 정보의 변동사항 정리, 제증명발급 등의 처리로 신청?교부에 따른 시간과 수수료 낭비 등 불편을 초래해와 이번에 ‘일사편리’로 일원화한 것이다. 군은 토지대장?지적도와 건축물대장과의 상호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올해는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12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시범운영 중이다.
또 내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15종을, 2015년도에는 등기부를 포함한 18종을 1종으로 통합해 발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 발급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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