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개발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
박덕흠 의원 발의, 농어촌 의료지원 등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에 대한 의료지원과 고령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질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농어촌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책 마련 △농어촌지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석면 해체·제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에 대한 의료지원과 고령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질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농어촌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책 마련 △농어촌지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석면 해체·제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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