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무더기 문책 지시

충청북도가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벌인 영동군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모두 87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지난 2011년 6월 이후의 영동군정 행정감사 결과 △체납 처분 미이행 등으로 인한 세수 손실 △근무 실적과 무관한 가점 부여 △소고기 이력제 지원 부당수령 △관급자재 분할입에 관한 사항 등 87건의 주요 지적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발된 사항 중 83건은 시정 49건, 주의 32건, 개선 2건으로, 나머지 4건은 현지시정 처리됐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2명을 무더기 문책하라고 지시하고, 부당 수령된 예산 5억 9천여만원에 대해 회수와 추징 등의 재정조치를 내렸다.
 
아래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다. 현재 각 관련 항목마다 취재중이다.

 

1.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한 “관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실적”을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명목의 가점 부여기준

으로 정하여 2011~2012동안 214명에게 실적 가점(35.95점, 1인 평

균 0.17) 부여. ※ 2년간 가점 부여 내역의 92.2%에 해당

2. ○○대 재학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지 않은 시험 방법’으로 학교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면

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고 있으나,(’11 ~ ’12년도 행정 1, 농업 1, 토목 3명 선

발) 2011년도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에 대해 대학이 단 1명만을 추

천하였음에도 위 추천자들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여 토목직 1명 최

종 선발하였고, 2012년도 농업직 1명은 2011년도 면접에서 불합격된

위 추천자가 다시 추천되었음에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

3.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부적정

○ 2011~2013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 지원사업으로 9,718두 87,330천 원을

부착 위탁기관인 ○○○○에 지원하였으나, 이중 7,127두 정도를 위탁

기관이 아닌 농가가(단가차액 두/2,750~3,050원)부착하였음에도 ○○이

부착 한 것처럼 증빙서를 만들어 보상금 19,153천원을 부당수령.

4. 장애인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국가유공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유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10여명에 이르고,

이중 일부는 장애연금과 보훈연금을 이중 지급이 의심되므로 재판정이

필요함에도 조사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5. 사고이월 결정 부적정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사유가 적정해야 함에도

지출원인 행위액 초과이월 (10건/4,982,785천 원), 이월사유 부적정

(8건/480,381천 원) 등 사고이월 기본조건 다수 위반

6.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 영동군 중장기 발전 경영진단 연구용역 및 ○○○○○○연수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소속공무원 위촉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고 , 입찰가격을 받지 않고 영업

이익 요율로 가격 평가를 하였으며, 실적확인 소홀, 증빙서 미 징구

등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하였음.

7.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미이행으로 세수손실 초래

○ 재산소유 현황을 통보 받고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해당

재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결국, 도로점용료 징수금

10,668천 원이 징수시효(5년) 경과에 따라 세수손실(결손)됨.

8. 관급자재 구매 추진 부적정

○ 구입물품(관급자재)의 금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이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1억원이상의 물품(콘크리트 블록)을 제

안요청을 하지 않고 1억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수회로 분할

한 후 계약가격으로 구매하여 낭비 및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

9. ○○○○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관련

○ 전체사업내용을 설계서에 의해 확정(40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예산범위(20억)내에서 발주했으며,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대부분 삭제함으로서 결

과적으로 성토만을 하여 나대지를 조성하는 결과로 공원조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절차 이행전에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순성토 반입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현장주변의 추풍령저수지내 토석채

취 협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17㎞나 떨어진 초강천변에서 당초계획

에 따라 반입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

10.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부과 조치 소홀

○ 2011년도부터 2013. 3. 22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4,240건의 자료를 수신하여 그 중 1,050건은 종결처리

하였고, 2,499건(133,290천 원)은 부과 처리하였으나, 56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 소홀.

11. 민원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처리 소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징수 및 진료기록 보관

신청서를 허가 처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면서

관련법 등을 잘못 적용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 소홀.

12.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리케이션 제작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투입

및 산출의 적정성, 관련부서와 협의 등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

아 결국 과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실시하여 대가 지급.

13.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업자)

를 공개모집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

○○○와 협약체결 하였고, 위탁협약서에 권리나 의무를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중 가장 중요한

모객행위를 제3자에게 시행토록 하였고, 관광객의 현장설문조사 결

과를 분석하거나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후관리 미흡.

14. ‘문화재 생생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전에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산출기

초를 알 수 없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식품비 342,8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는 등 업무 처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