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동군 행정감사 87건 적발
3월 감사 공무원 22명 문책, 5억9천여만원 회수지시
충청북도가 지난 3월20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벌인 영동군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제도개선 모범사례는 12건, 지적사항 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으로 수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피했고, 위임 사무와 국·도비지원 사업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태와 친 서민생활 취약분야 및 재난안전관리 위험예방,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낭비요인 예방,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및 지도?감독실태를 점검해 감사의 실질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종이 없는 전자회의실 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 강습 △영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지적민원 신속처리 운영 △국?공유 재산 안내 △표지판 설치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 △우리 동네 산부인과 진료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 등 12건을 제도개선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해 시정 49건, 주의 32건, 개선 2건을 지시했으며, 4건은 현지시정 처분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고, 2011년~2013년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95건, 5억9,100만원은 회수 및 감액, 추징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관급자재 분할구입에 관한 사항 △추풍령 급수탑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 부적정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사고 이월 부적정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등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 부조리를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적한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권 구입실적으로 공무원 가점 부여, 쇠고기 이력제 지원 부당수령,
영동대생 공무원 임용후보 선발규정 위반, 장애인 등록업무 관리소홀,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추풍령 관광명소화사업 예산낭비 등 87건 지적
충북도가 지적한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한 ‘관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실적’을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으로 가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2011~2012년간 214명에게 실적 가점을 주어 1인 평균 0.17, 총 35.95점을 부여했다. 이는 2년간 가점 부여 내역의 92.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 영동대학교 재학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규정 위반사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 (’11~’12년 행정1,농업1,토목3명 선발). 또 2011년도에는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에 대해 대학이 단 1명만을 추천했음에도 위 추천자들에 한해 면접을 실시해 토목직 1명을 최종 선발했다. 2012년도 농업직 1명은 2011년도 면접에서 불합격된 추천자가 다시 추천되었음에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부적정:
2011~2013 쇠고기 이력제(귀표부착) 지원사업으로 총 9,718마리에 부착, 위탁기관에 8천7,3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7,127마리 정도를 위탁기관이 아닌 농가가(단가차액 마리당 2,750~3,050원) 부착했음에도 기관이 부착한 것처럼 증빙서를 만들어 보상금 1천915만3천원을 부당 수령했다.
▣ 장애인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국가유공 지원대상자로 상이등급 1~7급까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유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10여명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장애연금과 보훈연금의 이중 수령지급이 의심되므로 재 판정이 필요함에도 조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 사고이월 결정 부적정: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사유가 적정해야 함에도 지출원인 행위액 초과이월 (10건/ 4,982,785천원), 이월사유 부적정(8건/ 480,381천원) 등 사고이월 기본조건 다수를 위반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영동군 중장기 발전 경영진단 연구용역 및 레인보우연수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소속공무원 위촉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 또 입찰가격을 받지 않고 영업이익 요율로 가격 평가를 했으며, 실적확인 소홀, 증빙서 미 징구 등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했다.
▣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미이행으로 세수손실 초래:
재산소유 현황을 통보 받고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않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은 결과 해당 재산이 매매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다. 결국 도로점용료 징수금 1천66만8천원이 징수시효 5년이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돼 세수손실이 됐다.
▣ 관급자재 구매 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구입 금액 합이 1억원 이상이고,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콘크리트 블록)을 제안요청 하지 않고, 1억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수회 분할한 후 계약가격으로 구매해 낭비 및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
전체 사업내용을 설계서에 의해 확정(40억)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2010년도 예산범위(20억)내에서 발주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대부분 삭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성토만 하여 나대지를 조성하는 결과가 되어 공원조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를 중지했음에도 절차 이행 전에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순성토 반입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현장주변의 추풍령저수지내 토석 채취 협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17㎞나 떨어진 초강천변에서 당초계획에 따라 반입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부과 조치 소홀:
2011년도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4,240건의 자료를 수신해 그 중 1,050건은 종결처리 했다. 또 2,499건(1억3,329만원)은 부과 처리했으나, 5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했다.
▣ 민원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처리 소홀: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징수 및 진료기록 보관신청서를 허가 처리하지 않았다. 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면서 관련법 등을 잘못 적용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가 소홀했다.
▣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리케이션 제작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투입 및 산출의 적정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결국 과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수탁기관(업자)을 공개모집, 심사해 선정해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주)○○○와 협약체결 하였고, 위탁협약서에 권리나 의무를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 중 가장 중요한
모객행위를 제3자에게 시행토록 했다. 또 관광객 현장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거나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 ‘문화재 생생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후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나 사전에 교부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산출기초를 알 수 없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식품비 34만2,8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는 등 업무 처리 소홀.
충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으로 수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피했고, 위임 사무와 국·도비지원 사업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태와 친 서민생활 취약분야 및 재난안전관리 위험예방,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낭비요인 예방,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및 지도?감독실태를 점검해 감사의 실질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종이 없는 전자회의실 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 강습 △영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지적민원 신속처리 운영 △국?공유 재산 안내 △표지판 설치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 △우리 동네 산부인과 진료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 등 12건을 제도개선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해 시정 49건, 주의 32건, 개선 2건을 지시했으며, 4건은 현지시정 처분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고, 2011년~2013년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95건, 5억9,100만원은 회수 및 감액, 추징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관급자재 분할구입에 관한 사항 △추풍령 급수탑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 부적정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사고 이월 부적정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등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 부조리를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적한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권 구입실적으로 공무원 가점 부여, 쇠고기 이력제 지원 부당수령,
영동대생 공무원 임용후보 선발규정 위반, 장애인 등록업무 관리소홀,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추풍령 관광명소화사업 예산낭비 등 87건 지적
충북도가 지적한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한 ‘관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실적’을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으로 가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2011~2012년간 214명에게 실적 가점을 주어 1인 평균 0.17, 총 35.95점을 부여했다. 이는 2년간 가점 부여 내역의 92.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 영동대학교 재학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규정 위반사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 (’11~’12년 행정1,농업1,토목3명 선발). 또 2011년도에는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에 대해 대학이 단 1명만을 추천했음에도 위 추천자들에 한해 면접을 실시해 토목직 1명을 최종 선발했다. 2012년도 농업직 1명은 2011년도 면접에서 불합격된 추천자가 다시 추천되었음에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부적정:
2011~2013 쇠고기 이력제(귀표부착) 지원사업으로 총 9,718마리에 부착, 위탁기관에 8천7,3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7,127마리 정도를 위탁기관이 아닌 농가가(단가차액 마리당 2,750~3,050원) 부착했음에도 기관이 부착한 것처럼 증빙서를 만들어 보상금 1천915만3천원을 부당 수령했다.
▣ 장애인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국가유공 지원대상자로 상이등급 1~7급까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유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10여명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장애연금과 보훈연금의 이중 수령지급이 의심되므로 재 판정이 필요함에도 조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 사고이월 결정 부적정: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사유가 적정해야 함에도 지출원인 행위액 초과이월 (10건/ 4,982,785천원), 이월사유 부적정(8건/ 480,381천원) 등 사고이월 기본조건 다수를 위반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영동군 중장기 발전 경영진단 연구용역 및 레인보우연수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소속공무원 위촉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 또 입찰가격을 받지 않고 영업이익 요율로 가격 평가를 했으며, 실적확인 소홀, 증빙서 미 징구 등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했다.
▣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미이행으로 세수손실 초래:
재산소유 현황을 통보 받고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않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은 결과 해당 재산이 매매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다. 결국 도로점용료 징수금 1천66만8천원이 징수시효 5년이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돼 세수손실이 됐다.
▣ 관급자재 구매 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구입 금액 합이 1억원 이상이고,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콘크리트 블록)을 제안요청 하지 않고, 1억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수회 분할한 후 계약가격으로 구매해 낭비 및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관련 부적정:
전체 사업내용을 설계서에 의해 확정(40억)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2010년도 예산범위(20억)내에서 발주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대부분 삭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성토만 하여 나대지를 조성하는 결과가 되어 공원조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를 중지했음에도 절차 이행 전에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순성토 반입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현장주변의 추풍령저수지내 토석 채취 협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17㎞나 떨어진 초강천변에서 당초계획에 따라 반입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부과 조치 소홀:
2011년도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4,240건의 자료를 수신해 그 중 1,050건은 종결처리 했다. 또 2,499건(1억3,329만원)은 부과 처리했으나, 5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했다.
▣ 민원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처리 소홀: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징수 및 진료기록 보관신청서를 허가 처리하지 않았다. 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면서 관련법 등을 잘못 적용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가 소홀했다.
▣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리케이션 제작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투입 및 산출의 적정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결국 과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수탁기관(업자)을 공개모집, 심사해 선정해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주)○○○와 협약체결 하였고, 위탁협약서에 권리나 의무를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 중 가장 중요한
모객행위를 제3자에게 시행토록 했다. 또 관광객 현장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거나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 ‘문화재 생생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후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나 사전에 교부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산출기초를 알 수 없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식품비 34만2,8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는 등 업무 처리 소홀.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