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공개 꺼리는 영동군의회 직원들

제807호 2013.06.12 (수) 17:34
군의회는 조례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영동군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주민을 대신해 군정을 감시하라고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군의원을 뽑는다. 아울러 군의회 직원들은 군민이 뽑은 군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영동군의회 직원들,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 업무를 하면서도 집행부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군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11일에 끝난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영동군내 ‘주요 사업장 현지조사’가 있었다. 박계용 특위위원장은 “영동군내 각종 공사가 공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불임금 피해 등을 조사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 강력히 개선과 대책을 요구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후 어떤 사업장들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하자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봐야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자료는 군으로 넘겼으니 영동군에서 받으라”는 것이다. 이번 한번이 아니다. 임시회·정기회가 열릴 때마다 ‘예산삭감자료’, ‘행정사무감사’ 내용 등을 요구 할 때마다 번번이 정보공개를 미적거렸다.
군의회 정보가 제대로 언론에 전달되지 않는 데는 ‘무사안일주의’로 처신하는 군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자료를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지 군의원 누구도 나서서 질타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해외여행은 군의회 직원들과 사이좋게 같이 간다. 여론이 나쁘다 해서 결코 거르는 일은 없다. 주민들 비판은 짧고, 여행의 달콤함은 긴가보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다. ‘침묵이 금’인 의원은 누군지, 군민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윗분 말엔 풀잎처럼 눕는 담당자는 누군지 철저히 봐뒀다가 제대로 한 표를 찍자. 이 발달한 정보공개 시대에 주민에게 반드시 알려야할 자료마저 공개를 꺼리는 군의회 직원들,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일관 기자(y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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