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은 올 1월1일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대상 건축물 및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정함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사찰· 문화재· 한옥 등 기존 건축물로 대상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30%로 완화 △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60%로 완화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 중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은 제외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은 특히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통해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업무,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국토관리청의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라며 “이후 기획단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관련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군 홈페이지에 개제하고 군민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 74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