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

법인·개인 신고해야, 미신고시 형사처벌

제811호 2013.07.10 (수) 16:42
충북도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군 자동차 등록관청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9천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 음성 거래를 포함하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자진신고 대상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 대포차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되면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신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된다. 신고전화:☏043)220-4271.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