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은 신축건물 주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 부합한 조문 개정(안 제5조 및 23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안 제30조제1항)이다. 이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으로,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제30조 제1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적어 영동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74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