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박덕흠 의원 항소심 무죄선고
“운전기사 퇴직금 선거운동 아니다” 무죄판결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의 기부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종전에도 퇴직을 한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한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의원직 유지에도 비상등이 켜졌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박덕흠 체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의 기부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종전에도 퇴직을 한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한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의원직 유지에도 비상등이 켜졌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박덕흠 체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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