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상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부를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을 전부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박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과 파문이 일었던 '하자 공소장' 부분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고 이유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뒤 상고심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의 상고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무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다시 뒤집힐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