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장협 제32차 정례회 영동서 개최

충북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30일 영동군청에서 제 32차 정례회를 갖고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의장단은 성명에서 "정부가 세수보전대책 없이 취득세를 영구인하 할 경우 지방재정이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충 없이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충북도에 납부하며 영동군의 경우 관내 징수된 취득세의 30%를 보전  받아 지난해 기준 재정보전금 16억2백만 원, 징수교부금 1억7천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 방침대로 취득세의 영구인하가 확정 될 경우 충북도와 영동군을 비롯한 시·군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충북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어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는 상황"이라며 "지방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취득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