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인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특별 단속

영동군선관위 10월 말까지 사전예고, 11월 1일부터

제823호 2013.10.16 (수) 15:42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금덕희)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계획적으로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예고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
특별 단속내용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주례의 경우 200만원)를 부과 받는다.
영동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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