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범 일제 단속 15명 적발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이준식)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사범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11명, 위증사범 4명 등 총 1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1명(A씨.47세)을 무고사범으로 구속했으며, 달아난 1명(B씨.37세)를 위증교사범으로 지명수배 했다. 또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다. 특히 무고사범 인지를 위해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상습적인 무고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데 앙심을 품고 2012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이웃주민과 경찰·검사·판사 등 189명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혐의다. 지명 수배된 B씨는 2011년 5월경 자신이 연루된 상해사건과 관련해 친구 2명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 유형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보복목적형 무고’ 7명(64%),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이득목적형 무고’ 4명(36%) 등이 적발됐다. 또 위증사범의 경우는 △이해관계에 의해 범행이나 책임을 은폐, 회피하기 위한 ‘범행은폐형 위증’ 1명(25%)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허위 증언하는 ‘친분온정형 위증’ 2명(50%) △행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 증언하는 ‘국가상대 소송 위증’ 1명(25%)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고소 등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만연하고 있다”며 “수사력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고·위증 등 소위 ‘거짓말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사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