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단지 법정분쟁 '일단락'

용산면 한곡리 일대 99만8천㎡에 들어서는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 됨에 따라 산단조성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영동산업단지 입찰에서 탈락한 D산업이 영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1년 넘게 끌어온 법적 분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영동군은 지난해 8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M건설을 1순위 협상업체로 선정했으나, 후순위업체인 D산업이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1심 법원은 이 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영동군이 입찰회사와 주고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경쟁사들에 비공개로 한 것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라며 입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D산업은 입찰 무효판결은 받았으나 낙찰권 승계는 기각되자 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갔다.
군은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국비 지원금을 반납할 위기에 놓인데다, 착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예정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찰자 결정과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아 영동산업단지(추정가격 289억원) 조성사업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동군의 무리한 사업 강행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동군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군은 11월 8일 입찰을 실시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오는 2015년까지 영동산단이 조성되면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업체 등을 유치해 연간 900억원의 소득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동산단 조성공사가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영동산단을 조성해 희망업체들을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