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12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영동군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500만원이하)를 면제해주고, 법적 기준에 준한 시설을 보완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해준다. 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 형사적처분과 함께 해당시설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지참해 영동군 환경과 수계관리팀(☏740-3424)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함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연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