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원문열람 가능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신청된 정보만 공개되었으나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누구나 공문서 및 첨부서류 등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도 넓어져 내년부터 각종 정부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생활체육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내부 검토 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건수는 연간 1,700여건에 이른다.
아울러 지역행사나 축제의 원가회계 정보공개 항목에 참가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중 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을 추가했다. 전국에서 1,400여개에 달하는 행사와 축제비용 공개내용은 올해 7개 항목을 추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7개 항목으로 공개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