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충북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9일 청사에서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옴부즈만 위촉식 및 제1회 충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행사를 가졌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손톱 밑 가시' 처리를 위해 업무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또 충북지역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점을 효율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옴부즈만 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소규모 팀조직을 넘어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도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됐고, 민간전문위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인력이 확충돼 실효성 있는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명예옴부즈만도 기존 5명에서 이번에 총 18명으로 확대 위촉됐으며, 형식적인 운영에서 실질적인 규제애로 발굴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옴부즈만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직도 맡고 있는 이들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규제?애로 개선과제가 효율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명예옴부즈만 18명과 유관기관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위원들이 발굴한 기업규제인 '손톱 밑 가시'를 안건으로 논의해 규제개선과제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제출하고, 최종 검토결과는 다시 위원회에 보고 하는 등 환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