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 삭감 영동교육지원청 비상

정부가 내년부터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영동군 지원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영동교육지원청에 비상이 걸렸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올해 영동군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금 10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초·중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고등학교 진로와 취업지원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군의 예산이 끊길 경우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확실한 대안이 없어 고심 중이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되는 충북도내 지자체는 옥천,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동군과 교육지원청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한 안전행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농촌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보조금 삭감은 농촌에서 자녀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 또한 “지자체의 운영 책임을 교육비 삭감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될 경우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 격차가 벌어져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약간씩 사정은 다른 만큼 현재 영동군과 심도있게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의 교육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군은 물론 충북교육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