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철회 요구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영동군의회는 관련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동군의회(의장 오병택)는 지난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영동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