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규정’ 완화 건의

영동군은 3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냈다.
군은 건의문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농촌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며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특별교육 교육세 지원, 교육부의 농촌지역 교육 직접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여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정부는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 교육 경비 보조예산을 편성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군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한푼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