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 못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제830호 2013.12.04 (수) 16:36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되는 12월 6일부터 선거법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은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 강좌 등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는 물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할 수도 없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팬클럽, 포럼, 연구소, 산악회 등 설립 △관광? 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음식물 제공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인사를 하는 등을 할 수 없다. 
영동군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단속할 계획”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선거법위반 신고전화:☏1390.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