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조금 중단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영동군 학교운영위원회(회장 장시영)와 학부모회(회장 박정선)는 24일, 영동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영동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년과 같이 계속 지원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영동군이 내년 예산에 교육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차질을 빚은 데서 비롯됐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영동군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금 10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초·중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고등학교 진로와 취업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나 내년은 예산이 끊겨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원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중단 철회를 위한 서명서를 영동군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시영 학교운영위원장은 "재정이 충만한 도시들은 계속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영동 같은 농촌도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은 교육의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전국의 각 시군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영동군 재정이 열악하다하여 지원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지역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선 학부모회장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방과후 학교,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지역인재육성 등의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와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교육가족과 학생을 대변해 ‘현행 법령이 불합리하면 법령을 개정해 지역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장관과 정구복 군수에게 건의했다. 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지켜달라고 건의문을 통해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