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바닥면적 160㎡ 이상 건물, 목욕탕· 음식점 등

제835호 2014.01.15 (수) 11:54
영동군은 내달 7일까지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총 626건으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감면대상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진다”며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자와 상가 점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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