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42,875명, 서명인수 공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청구권 15%이상 서명해야
영동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공표했다.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모두 4만2,875명으로, 19세 이상 주민은 3만3,003명, 군내에 거주한지 3년이 이상 된 등록외국인은 모두 23명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1,430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또 특정사항이나 민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 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자의 10%에 해당하는 4,290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특히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자의 15%에 해당하는 6,43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6,430명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읍·면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소 서명인수는 △가선거구(영동읍·양강면·학산면)각 232명 △나선거구(용산면·양산면·심천면)각 82명 △다선거구(황간면·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용화면)각 115명이다. 또 군의원은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모두 4만2,875명으로, 19세 이상 주민은 3만3,003명, 군내에 거주한지 3년이 이상 된 등록외국인은 모두 23명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1,430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또 특정사항이나 민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 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자의 10%에 해당하는 4,290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특히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자의 15%에 해당하는 6,43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6,430명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읍·면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소 서명인수는 △가선거구(영동읍·양강면·학산면)각 232명 △나선거구(용산면·양산면·심천면)각 82명 △다선거구(황간면·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용화면)각 115명이다. 또 군의원은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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