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폐업절차 간소화 처리 ‘호응’

충북도교육청이 학원 등의 폐업 절차 간소화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 등 폐업 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9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MOU를 통해 세무서나 교육지원청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바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간소화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 한 후 신고누락으로 불이익(교육지원청: 최고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세무서: 4대 보험료 과다 부담)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1건을 간소화제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