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법원 무죄,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이루어진 이번 판결은 19대 총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판결문에는 ‘박 의원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1억원은 박 의원 회사의 임금 규정에 의해 특별 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며 ‘지급 주체가 박 의원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운동 대가도 아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기부행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17년간 일한 기사의 퇴직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