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2억8800, 영동군수 1억2천만원
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800만원이다. 또 시장·군수 선거에 나설 후보자는 인구수 등에 따라 다르며, 영동군수는 1억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단체장 선거는 읍·면 수까지 적용)와 최근 4년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800만원이다. 또 시장·군수 선거에 나설 후보자는 인구수 등에 따라 다르며, 영동군수는 1억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단체장 선거는 읍·면 수까지 적용)와 최근 4년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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