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예방적 살처분 국비지원 건의

충북도는 지난 6일, AI방역비용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80대20 비율은 평시 상황에서 적용되는 비율이어서 지금과 같이 전국적 AI 발생으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돼 조기에 적극적 대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에서 진천지역 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6일 현재 30만수를 살처분해 순수 살처분 보상금만 26억원이 소요됐다. 이중 지방비 분담은 5억2천만원, 양계농가까지 확대할 경우 보상규모만 37억원에 달해 추가로 7억4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1종가축전염병 발생 때 발생가축을 제외한 예방적 살처분 가축과 도축장 손실액 보상만큼이라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