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국가자격증 딴 교감 벌금형

지난해 5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영동군내 모 고교 교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전산직원을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