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 여학생 추행한 교사 징역 6년
죄질 무겁고, 교사 사회인식 훼손 중형 선고
지난해 8월, 12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 등을 꾀어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초등 교사였던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소아성기호장애와 같은 성적인 장애로 재범 우려도 있어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사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자가 아동을 꾀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범행은 그 죄질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사회인식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2살 초등생을 추행했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초등 교사였던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소아성기호장애와 같은 성적인 장애로 재범 우려도 있어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사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자가 아동을 꾀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범행은 그 죄질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사회인식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2살 초등생을 추행했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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