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소송 패소 영동군 11억 배상 위기

황간면 우매리에 건설 예정이었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되자 국민체육공단이 영동군에 11억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영동군이 패소해 11억여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황간면 우매리 일원에 골프코스 9홀과 골프연습장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매각 거부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자 체육공단 측은 지난 12년도 말, 대중골프장 사업이 무산된데 책임을 물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투자비 청구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했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7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동군이 공단이 요구한 11억63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동군은 “공단에서도 사업진척 상황을 보지 않고 용역을 강행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으며 배상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군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체육진흥공단이 150억원, 영동군이 120억원씩 투자비를 분담키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고, 토지매수 과정에서 부지 내에 종중 묘를 둔 문중과 일부 토지주들의 거부로 매입에 실패해 난항에 빠졌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맡기로 한 공단이 금강환경청과의 협의에서 실패했고, 부지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용역을 강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한 책임도 크다”고 반박하며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