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지난 2월 11일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LG그룹의 구자원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제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얻은 병을 이유로 구속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집행정지 상태로 지냈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를 다시한번 실감하며 쓴맛을 삼켜야 했다.
김승연 회장 범죄는 주식 세금포탈, 주식저가매각, 대출금횡령 등이며, 구자원 회장은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다. 석방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들을 풀어줬다.
보통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나 뻔한 내용의 특혜여서 웃음도 안 나온다고들 입을 모았다. 평생을 기술자로 살아온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되었을 때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석방된 적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발전에 재벌이 기여한 점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 재벌만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재벌회장님들도 경제발전의 공로는 크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이 바로 그것 아닌가.
건상상의 이유 또한 법정에 법정 들어설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판결 끝난 후 씩씩하게 두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한 두번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한국에는 ‘정의는 없지, 돈과 권력이 정의야’ 하는 정서가 일반화되고, 어느새 지역사회에도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물론 자본과 기업도 소중하지만 노동과 법률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조금이라도 느끼며 성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그에 못잖게 정의도 바로 서야한다. 그것을 우리 부모세대가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주변의 작은 일부터, 아이들 학교 반장선거부터 정치권 선거까지 똑바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돈 몇 푼에 우리 양심과 자식들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동의 아들 딸들이 ‘역시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하는 인식을 갖게될까 두렵다. 공부하는 목표가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6월 선거를 앞둔 영동의 오늘, 우리의 고향 영동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유전무죄가 아닌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