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돌리면 선거법 위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시간 연장, 근로자의 투표청구권, 교육감 투표용지 변경,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5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기존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신분증만 소지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장애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의원, 시장 선거 출마자 등은 선거 시작 9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군 단위의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 시작 6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동군의 군수, 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아직 유권자 앞에서 명함도 돌릴 수 없으며, 오는 23일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 당일 출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도 확대돼 후보자 등록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도 1~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현행 선거법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 △전화나 문자로 지지 호소 △공약집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즉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선거 운동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가 대중 앞에서 지지 호소 등을 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743-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