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단속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이노공)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관위, 경찰이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5일 열린 회의에는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운동 등 공무원 선거개입이다.
또 인터넷,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 전파성·익명성을 악용한 행위, 후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학력·경력 등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비방, 흑색선전과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유권자에게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에서 음식물·금품 제공행위 등 금품선거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