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걸림돌’ 불합리 규제개혁

영동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군은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발맞춰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하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상위 법령을 개정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한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289건의 자치법규 가운데 지역 경제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규,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법규 등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위원회의 심의 지연, 인허가 지연 사례를 개선하고, 기업투자 여건 개선과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관습적 규제 등도 과감히 철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앞서 영동군은 이달 초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문의:☏74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