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 자치단체장 홍보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선거일까지 일부행위 제한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자치단체장의 홍보가 금지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동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교양강좌를 비롯해 각종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도 금지된다. 또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이유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신고자는 사진·동영상·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시는 전화 1390번이나 영동군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743-6695.
영동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교양강좌를 비롯해 각종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도 금지된다. 또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이유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신고자는 사진·동영상·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시는 전화 1390번이나 영동군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743-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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