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정확히, 정책실명제 44건 선정

영동군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선정 기준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군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등이다.
군은 ‘2014년 안전행정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대행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14개 부서 44개사업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은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 △추풍령역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 △와인 오크통·오크칩 개발 △영동군민정구장 확충 △영동매천체육시설 확충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개설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4개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한다.
군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강화 등 군의 정책 시행에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제도는 사업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다른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